한 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여 "권한대행 겁박 말라" 야 "탄핵안 실무 준비 완성"

뉴시스 원문 기사전송 2024-12-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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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권한대행 탄핵 으름장으로 겁박…협박정치 중단해야"
야 "대가 치를 것"…내란 특검법 공포·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한 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여 "권한대행 겁박 말라" 야 "탄핵안 실무 준비 완성"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2.1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한은진 기자 = 여야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와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엄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의회를 부정하고 정치를 혐오했던 '윤석열 길'을 따르겠다는 선포"라고 규탄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며 "민주당이 '청소대행'을 운운하며 권한대행의 권한을 따지는 것은 어떻게든 재의요구권 행사를 막기 위한 얄팍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을 놓는 폭력적인 협박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겁박하지 말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재의요구권 자체를 적극적 권한 행사라 하며 반대하는 민주당의 의견은 상식을 덮은 포장의 논리"라며 "정부가 거부할 수 밖에 없는 법안들을 계속 단독 통과시켜서 거부권 횟수를 누적시키는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또 다시 '탄핵'으로 겁박하는 그 태도는 또한 무슨 의도인가"라며 "엄중한 시기다. 야당은 정쟁을 유발하는 반복적 거부권 유발 행동을 내려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따.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 하느냐"며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김건희 특검법·내란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협조 ▲대통령경호처 수사 협조 조치 등을 한 권한대행이 조속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계획은 있나'라는 질문에는 "지금 당내에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즉각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논의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내란 사태를 종식시키는 데 가장 핵심이 신속한 수사와 헌법재판의 진행 아니겠나"라며 "그 두 가지를 다 방해한다면 그건 당연히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내란 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 대변인은 "상황이 매우 엄중한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며 "한 대행의 6개 법안 거부권 행사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수사 방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후속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전조가 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심각한 평가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미 대행이 되기 전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실무적으로 완성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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