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첫 재판관 평의…송달 절차 논의

YTN 원문 기사전송 2024-12-1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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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늘(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첫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의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재판관 평의는 계류된 사건의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 등을 의논하는 정기 회의로,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진행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에 보낸 서류들을 송달 간주할지 여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보냈지만,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하는 등 윤 대통령 전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송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헌재는 '송달 간주'로 처리해 송달 절차를 완료할지, 여러 방식과 요건을 검토하고 있는데, 오는 23일쯤 이와 관련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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