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을 사실상 유보했다. 표면적으로는 국정 혼란 수습이 우선이라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계산이 깔려있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전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 6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카드 재점화를 고심하고 있다. 당초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했다가 유화 조치 차원에서 유보한 바 있다.
내부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관 임명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하루빨리 조기 대선을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놓고 신속한 재판을 압박하고 있다. 자칫 여론을 등에 업고 대선 보다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더 빠를 수 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 자리가 공석이 되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벌써부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권한대행에 없다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자체에 불참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늦어지면 탄핵 심판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재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선 6명 전원이 만장일치해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수 있다. 탄핵 인용을 100% 장담하긴 어렵고, 정당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에 한 권한대행이 협상 가능성이 있는 상대라는 분석도 있다. 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겐 이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이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면 민주당 편에 설지도 불확실하다.
관건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됐다. 한 권한대행이 이번 쟁점 법안 6개에 이어 양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실제 탄핵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권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포함해 거부권 관련 대응을 이날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 이후 기자들에게 "당내에선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 즉각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논의는 진행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고 말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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