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19일 오후 2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제4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2024년 인구정책에 대한 인구영향평가 결과 및 재구조화 사업'을 심의하고 인구영향평가 체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구영향평가란 부산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정책계획 및 사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지역의 인구구조와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그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시는 2022년 4월 전국 최초로 부산연구원 내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신설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부서별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구정책에 대해 매년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인구영향평가에서는 난임지원 사업,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사업,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등 정책수혜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특화 산업 육성, 노인 복지 기반 시설 확충 등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과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세대 간 상생 방안을 담은 통합형 정책 설계가 요구됐다.
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출산율 제고, 청년 유입, 고령화 대응, 주거 안정 등 소관 부서별로 성과가 높은 사업은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해서 반영·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구 관련 정책 평가를 통해 비효율적 사업을 통폐합하고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을 재구조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인구전략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통해 인구영향평가 체계에 대해 특정 분야의 심층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인구영향평가 체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평가부터 적용한다.
시는 내년에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인구전략연구센터로 개편해 인구전략 중장기 계획수립과 인구관점의 외국인 유입·정주 정책 지원 등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생활인구 데이터 구축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인구정책 재설계를 기반으로 인구적 관점에서 인구정책을 지속 점검해 나가고, 전략적인 예산 배분 체계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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