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에 '시한' 정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요구할 것"
[류승연, 남소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오는 31일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면서 조기 탄핵 가능성을 열어뒀다.
뿐만 아니라 한 대행의 탄핵 여부를 판단할 새로운 기준선도 제시했다. 앞서 국회를 통과했던 '내란 상설특검'과 관련해 한 대행이 여전히 국회에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고 있지 않자, 답변 시한을 정해두고 이를 넘기면 탄핵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덕수, 선제적으로 탄핵 가능"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있었던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 민주당이 12월 말까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거나 결국 탄핵을 안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하지만 애초에 '31일'은 한 대행이 말한 시한이다.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건데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겠다는 기조를 (오늘 의원총회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선제적인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두 개 특검법을 가리켜 "12월 31일까지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점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동안 두 개 특검법에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실제 지난 19일 한 대행이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6개의 국회 통과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을 바로 추진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날 의총 과정에서 민주당이 "거부권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정한 건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 한 대행의 조기 탄핵 여부를 새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날 노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이 여전히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한 대행의 후보자 추천 여부가) 조기탄핵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기준선을 제시했다. 그는 "(두 특검법에 대해) 한 대행이 '숙고하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을 굉장히 비상하게 보고 있다"며 "(여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당 차원의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잡아 권한대행에게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나 법무부장관에 의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만 한 대행은 여태 묵묵부답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에는 특검후보추천위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으면, 5일 내 2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고 그로부터 이틀 내 특검이 임명되게 돼 있다"며 "이런 법 체계에서의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길어야 이틀인 것이다. 판단 영역이 아니라 법에 정한 기계적인 절차"라고 한 대행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이때까지 상설특검을 임명하는 절차에 돌입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시한'이 언제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 같은 질문에 "모든 판단 기준이 12월 31일, 단 하루로 맞춰지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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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연,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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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 ⓒ 사진제공 총리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오는 31일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면서 조기 탄핵 가능성을 열어뒀다.
뿐만 아니라 한 대행의 탄핵 여부를 판단할 새로운 기준선도 제시했다. 앞서 국회를 통과했던 '내란 상설특검'과 관련해 한 대행이 여전히 국회에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고 있지 않자, 답변 시한을 정해두고 이를 넘기면 탄핵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덕수, 선제적으로 탄핵 가능"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있었던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 민주당이 12월 말까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거나 결국 탄핵을 안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하지만 애초에 '31일'은 한 대행이 말한 시한이다.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건데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겠다는 기조를 (오늘 의원총회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선제적인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두 개 특검법을 가리켜 "12월 31일까지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점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동안 두 개 특검법에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실제 지난 19일 한 대행이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6개의 국회 통과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을 바로 추진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날 의총 과정에서 민주당이 "거부권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정한 건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 한 대행의 조기 탄핵 여부를 새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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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민의힘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 ⓒ 남소연 |
이날 노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이 여전히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한 대행의 후보자 추천 여부가) 조기탄핵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기준선을 제시했다. 그는 "(두 특검법에 대해) 한 대행이 '숙고하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을 굉장히 비상하게 보고 있다"며 "(여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당 차원의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잡아 권한대행에게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나 법무부장관에 의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만 한 대행은 여태 묵묵부답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에는 특검후보추천위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으면, 5일 내 2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고 그로부터 이틀 내 특검이 임명되게 돼 있다"며 "이런 법 체계에서의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길어야 이틀인 것이다. 판단 영역이 아니라 법에 정한 기계적인 절차"라고 한 대행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이때까지 상설특검을 임명하는 절차에 돌입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시한'이 언제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 같은 질문에 "모든 판단 기준이 12월 31일, 단 하루로 맞춰지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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