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공동 주최한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집행 긴급행동' 집회와 관련된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볼보빌딩 인근에서 해당 집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 금지 조치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용산경찰서장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며 집회 계획을 승인했다.
군인권센터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집회가 성공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집회의 상징적 행동으로 예고된 '시민체포영장' 전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정치적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집회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이라는 민감한 장소에서 열리는 만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에도 대통령 관저나 주요 정부 시설 주변에서의 집회는 공공안전과 질서를 이유로 금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를 중시한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시민들의 참여와 성원이 이번 집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모든 과정이 평화롭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역시 이번 판결이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법원의 판단을 지지했다.
김명수 기자 : reporter@topstarnews.co.kr[많이 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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