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회 해제 의결 이유로 거부
대법원·교육부·중기부에도 인력 요청
윤석열 ‘경고성’ 입장과 배치되는 정황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사령부가 외교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앞서 계엄사가 대법원 등 다른 기관에도 인력 파견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계엄사 법무관은 지난 4일 오전 1시10분쯤 외교부 비상안전담당관실을 통해 연락관을 파견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오전 1시2분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인력 파견 요청이 있었지만,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돼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계엄사가 대법원과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간부급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교육부와 중기부도 실제 인력 파견을 하지는 않았다.
계엄법은 계엄사령관이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토록 규정한다. 또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계엄법에 나와 있다. 아울러 계엄법 시행령은 계엄사령관이 행정 및 사법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러면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이 계엄 상황을 장기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이처럼 계엄군사령부가 여러 기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준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며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도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해제를 했고,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냐는 생각을 하시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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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교육부·중기부에도 인력 요청
윤석열 ‘경고성’ 입장과 배치되는 정황
시민들이 지난 4일 새벽 국회 앞에서 ‘계엄 철폐’ 팻말 등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외교부에 따르면 계엄사 법무관은 지난 4일 오전 1시10분쯤 외교부 비상안전담당관실을 통해 연락관을 파견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오전 1시2분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인력 파견 요청이 있었지만,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돼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계엄사가 대법원과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간부급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교육부와 중기부도 실제 인력 파견을 하지는 않았다.
계엄법은 계엄사령관이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토록 규정한다. 또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계엄법에 나와 있다. 아울러 계엄법 시행령은 계엄사령관이 행정 및 사법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러면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이 계엄 상황을 장기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이처럼 계엄군사령부가 여러 기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준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며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도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해제를 했고,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냐는 생각을 하시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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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국힘 계엄 해제 참여 못 한 건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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