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인이 사령관에 계엄 작전 지시…군 타락 이 지경까지

한국일보 원문 기사전송 2024-12-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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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드러난 군 핵심 장성들의 행태를 보면, 과연 이런 이들이 포진한 군대에 나라의 안위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사령관이 앞장서 공식 명령체계를 무시하는가 하면, 6년 전 군복을 벗은 ‘민간인’이 소집한 모임에 국방부, 사령부, 전방부대 소속 장군이 모두 모이기도 했다.

군기문란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특히 대북 작전의 ‘날카로운 창’이어야 할 정보사령부의 타락은 심각하다. 2018년 성 비위로 불명예 제대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햄버거 가게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 등을 만났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군 핵심 정보기관이 ‘민간인 비선’ 지시에 따라 내란으로 이어진 모의에 가담했을 수 있다는 충격적 정황이다.

계엄 당일인 3일 밤 정보사의 판교 사무실에선 ‘12·12 군사반란 회합’을 떠올리게 하는 수상한 모임도 소집됐다. 정보사 요원들이 대기하던 이곳에 국방부 소속 준장, 1군단 예하 제2기갑여단장(준장)이 있었다. 정보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없는 이들은 노 전 사령관의 사적 지시로 모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2·12 당시 경복궁 구내 30경비단 모임에 노태우 9사단장, 유학성 국방부 군수차관보 등이 집결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하나회 같은 사조직의 존재마저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군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근본 책임은 통수권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윤 대통령 스스로가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 체포 작전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 국방장관, 요직의 장군들은 중립성을 지키고자 했던 절대 다수 군인들의 열망을 철저히 외면하고, 군을 다시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였다.

비선과 사조직이 존재하는 군대, 명령체계를 따르지 않고 ‘형님’을 우선하는 군대가 이 시대에 존재할 수 있는지 국민은 어리둥절하다. 12·3 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군기 문란 행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비상한 조치와 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사설] 민간인이 사령관에 계엄 작전 지시…군 타락 이 지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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