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도 ‘속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24일까지 수용·공포하라고 22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게 아니라면 즉시 (특검법안을) 공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계엄 상설특검법과 일반특검법을 처리 시한인 31일까지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야당이 시간 끌기 작전이라고 보고 압박에 나선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안에 특검법안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한 총리 탄핵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관 3인 인사검증 절차도 야당 주도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 중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고는 한 총리를 향해 “국회 추천 몫인 만큼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만큼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도 보이콧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박지원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정해진 일정대로 청문회를 진행하겠단 입장이다. 청문회 이후 한 총리가 여당 뜻대로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한동안 6인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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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24일까지 수용·공포하라고 22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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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만큼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도 보이콧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박지원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정해진 일정대로 청문회를 진행하겠단 입장이다. 청문회 이후 한 총리가 여당 뜻대로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한동안 6인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배민영·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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