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행위 멈출 가장 무거운 책임 민주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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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민(가운데)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황운하(왼쪽) 원내대표, 서왕진(오른쪽) 의원. 사진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추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조국혁신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한덕수 총리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며 “지금 대한민국 안정을 위해 시급한 일이 있다.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을 때 국민적 믿음이 있었다. ‘내란 세력은 고개를 숙일 것이다. 수괴 윤석열을 필두로 한 내란 세력은 곧 척결될 것이다’”라며 “일주일이 지났다.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돼 국민께서 놀라고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의 신병은 확보되지 않았다.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반송‘만 하고 있다. 공수처 소환장 및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서류를 받지 않는다”며 “탄핵 사건 지연의 의도가 명백하다. 시간을 벌며 지지세를 모으고 있다. 윤석열은 호화 변호인을 꾸려 저항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회 의석 3분의 1인 국민의힘도 극우 세력 결집에 들어갔다. 여당은 한덕수 총리만 싸고 돈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뻔뻔함은 단연 눈에 띈다”고 했다.
이어 “그를 총리 자리에 놔둔 유일한 이유가 있다. 국정 안정”이라며 “그런데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반면 윤석열 내란특검과 상설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한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주신 국민의 뜻을 반드시 받들어야 한다”며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특히 민주당에 촉구한다. 내란은 지금도 진행중”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국회 제1당이다. 윤석열 내란 행위를 멈출 가장 무거운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며 “지금 민주당 행보에는 지나치게 ‘수권 정당’ 면모만을 강조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제기된다. 지금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단호한 결의의 신호로 대통령 권한 대행인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언할 때 한 권한대행이 직분대로 일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반대했다고 한 것을 두고 “불과 몇 분에 불과한 회의에서 시늉 같은 반대를 했을 뿐”이라며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의 방관, 암묵적 동조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한 권한대행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을 두고 “헌법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권한을 공동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고 했다”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뒤늦게 이 문제 중대성을 알아서 다행”이라며 “오는 24일을 시한으로 정했다는데, 그게 마지노선이다. 그날 한 총리가 윤석열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탄핵소추의 결정적 한 방이 됐다”며 “조국혁신당은 내란을 빨리 종식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가장 앞에서 가장 강하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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