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덕수 탄핵안 마련…민주당 향해 "24일이 마지노선"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24-12-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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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20. myjs@newsis.com v /사진=최진석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했다"며 "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은 혁신당의 탄핵안을 즉각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한덕수 권한대행이라고 판단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내란 세력이 곧 척결될 것이란 믿음이 있었으나 (지난 한 주)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돼 국민들이 놀라고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공개하며 "첫 번째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할 때 적극 반대하고 제지하지 않았다"며 "두 번째 (사유)는 지난 8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권한을 공동 행사하겠다고 불법적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려고 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하나 몇 분에 불과한 회의에서 시늉 같은 반대만 했을 뿐"이라며 "(한 전 대표와의 공동 기자회견 당시) 한 권한대행은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에 어떤 부연이나 반박하지 않았다. 위헌·위법한 한 전 대표 주장에 동조를 표하며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국정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것은 윤석열을 체포하고 파면하는 것"이라며 "지금 윤석열 행정부가 일한다고 해서 국정이 안정되고 국민이 신뢰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이 뒤늦게 이 문제의 중대성을 알아 다행이다. 민주당은 이미 1주일 이상 시간을 허비했다"며 "(24일)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혁신당의 탄핵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발의)한 뒤 24시간이 되는 시각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가결 요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탄핵은 재적 의원의 과반이면 된다. 대통령만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경우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인) 151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권한대행은 탄핵안 발의 시점과 관련해 "저희는 더 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에 제안해 왔지만, 민주당이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의 특검법 공포) 시한을 24일로 정한 만큼 이에 발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거듭된 탄핵안 발의·처리가 탄핵정국을 지연시키고 국정을 혼란하게 할 수 있단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이는 전적으로 한 권한대행에 달려 있다"며 "한 권한대행이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는 23·24일 국회 추천 몫 3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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