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 토지, 오피스텔 이상거래 557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282건(50.6%)에서 총 433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발견됐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서 드러난 위법 의심 행위 중엔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이다.
부모와 자식, 법인과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15건 있었다. 실제로 외국인 국적의 한 부부는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53억원에 사들였는데,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부부가 총 31억5000만원을 빌리고, 아내는 부모에게 편법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포착됐다. 국토부는 이들 부부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위법 의심 행위 433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00건(14.9%), 호주인 22건(5.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8건(29.6%)으로 가장 많고, 서울 64건(14.8%), 충북 59건(13.6%)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의심 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선닷컴 바로가기]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진중언 기자 jinmir@chosun.com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서 드러난 위법 의심 행위 중엔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이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위법 의심 행위 433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00건(14.9%), 호주인 22건(5.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8건(29.6%)으로 가장 많고, 서울 64건(14.8%), 충북 59건(13.6%)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의심 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선닷컴 핫 뉴스 Best
[조선닷컴 바로가기]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진중언 기자 jinmir@chosun.com
파키스탄, 中 스텔스전투기 J-35 40대 도입…'인도에 공군력 우세'
트럼프, TV제작자·구단주 대사 임명…"외교 상대국에 모욕"
"이걸 삼켰다고?" 난임 고민하던 남성 병아리를…
시민들 환호받으며 관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