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탄핵 정국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역점 정책이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경제 청사진에 중장기 계획보다는 대외 신인도 관리와 시장 안정 방안 등 단기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관가에 따르면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제정책방향(경방)에는 내년 한 해 경제 정책의 방향과 실행 방안이 담긴다.
하지만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에 따라 국정 전체가 상당 기간 마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정책 역시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도 비슷한 구도가 있었다. 2016년 말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했을 때도 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해 발표했다. 각 부처의 109개 과제에 대한 실행 계획이 담긴 이 경방은 결국 반년 만에 수포로 돌아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많은 부분이 폐기되거나 방향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 고위 공무원은 "기존에도 여소야대로 법 개정이 필요한 분야는 국회의 협조가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부재 중이라고 하던 일을 안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경방을 통해 정부가 화두나 메시지를 제시하기보다는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정책 제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 경방에선 대외신인도 관리 등 당장 시급한 사안 위주로 정책 방안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달러당 원화값이 1450원대로 급락하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이탈이 가속화하는 등 최근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만큼 불안감 진화가 최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견조한 경제 펀더멘털을 강조하는 방안이 경방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응 방안도 예상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리스크 대응책 역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력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도 포함될 수 있다.
회복세가 지지부진한 내수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금융 지원, 생계비 경감 등 정책이 담길 가능성도 높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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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관가에 따르면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제정책방향(경방)에는 내년 한 해 경제 정책의 방향과 실행 방안이 담긴다.
하지만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에 따라 국정 전체가 상당 기간 마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정책 역시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도 비슷한 구도가 있었다. 2016년 말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했을 때도 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해 발표했다. 각 부처의 109개 과제에 대한 실행 계획이 담긴 이 경방은 결국 반년 만에 수포로 돌아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많은 부분이 폐기되거나 방향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 고위 공무원은 "기존에도 여소야대로 법 개정이 필요한 분야는 국회의 협조가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부재 중이라고 하던 일을 안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경방을 통해 정부가 화두나 메시지를 제시하기보다는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정책 제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 경방에선 대외신인도 관리 등 당장 시급한 사안 위주로 정책 방안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달러당 원화값이 1450원대로 급락하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이탈이 가속화하는 등 최근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만큼 불안감 진화가 최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견조한 경제 펀더멘털을 강조하는 방안이 경방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응 방안도 예상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리스크 대응책 역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력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도 포함될 수 있다.
회복세가 지지부진한 내수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금융 지원, 생계비 경감 등 정책이 담길 가능성도 높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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