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尹체포 동의하라…거부시 탄핵버튼"

노컷뉴스 원문 기사전송 2024-12-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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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진상조사단 "압수수색 등 거부하면 내란 옹호"
"내란 특검 승인하고 헌법재판관 구성 의무도 완수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과 박범계, 서영교 부단장 등 소속 의원들이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은 현 상황을 조기종식 시키고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에도 민생 법안을 거부하는 등 행보가 의심스럽다"며 "윤석열 영장 체포 시 대통령과 경호처가 공무집행에 물리적 저항 및 충돌을 야기할 경우 대통령실을 지휘한 한 권한대행의 헌법·법률 위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과 박범계, 서영교 부단장 등 소속 의원들이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경호처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승인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할 수 없는 의무"라며 "불승인하는 것 자체가 내란범, 군사반란 세력을 옹호하는 것이 된다. 체포와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경우 내란 공범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특별검사)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대해서는 "윤석열 내란범에게 헌법·법률에 따라 파면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속히 내란 특검 승인과 헌법재판관 구성 의무를 완수해달라"며 "이러한 사항들을 안 지킬 경우 한 권한대행의 탄핵 버튼은 작동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조사단 부단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 송달 거부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계속 받지 않으면 자동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답했다.

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내란 상태의 지속과,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국가이익 침해 사유로 볼 수 있어 (송달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법률상 책무를 계속 위배할 경우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확실하게 경고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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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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