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덕수에 4대요구…데드라인 앞당기며 尹탄핵 속도전

매일경제 원문 기사전송 2024-12-22 17:50 최종수정 2024-12-2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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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이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가자 여야가 각자 유리한 위치에서 정국을 끌어가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을 재개했다.

지난주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에 대한 상설·일반 특검법 실시를 두고 다시 다툼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계엄 사태 전모를 밝히는 데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반칙이라고 맞섰다. 또 여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 불참하는 데 이어 만약 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홍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은 성탄절을 전후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여야 원내대표는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대방 행태에 대해 성토를 쏟아냈다.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면서 사실상 탄핵을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속한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서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바로 해야 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반국가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이송받은 뒤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마지노선이다. 일주일 이상 시한이 남았지만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결단을 서두르라고 압박했다.

상설특검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한다"면서 "국무회의 의결 절차도 필요 없이 권한대행인 총리가 바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된 뒤 벌써 11일째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사실상 독점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다시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며 "특히 내란 혐의라는 대단히 중차대한 사건을 두고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총 5개 기관에서 수사하게 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한 마디씩 치고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국기 문란 중대 범죄 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과 '불법 여론조작·공천개입·주가조작' 등도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김 여사뿐만 아니라 명태균 씨 의혹 등 15개 사안이 걸린 점을 문제 삼는다. 권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했다. 이어 "명태균과 강혜경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라며 "결국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탄압성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계엄 사태 이후에도 입장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야당은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거쳐 26~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여전히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야당은 이번에 임명되는 3명의 헌법재판관은 국회 추천 몫으로 대통령이 직접 인선을 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권한남용이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에서는 야당이 주도해 대통령을 탄핵소추해놓고 헌법재판관들도 임명하려고 한다면 이는 검사가 기소를 해놓고 법관을 직접 고르는 행위와 무엇이 다르냐고 주장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관례를 깨고 국회 추천 몫 3명 중 2명을 일방적으로 야당이 선정한 점도 큰 문제"라며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헌법학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한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선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지난주 선수별 의원 모임에서는 '경험 많은 원내 인사'가 해야 한다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해 원톱 체제를 굳힐 의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묘한 당내 신경전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최희석 기자 / 홍혜진 기자 /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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