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행 탄핵 예고…'尹 탄핵시계 앞당기기' 올인하는 野

조선일보 원문 기사전송 2024-12-23 00:57 최종수정 2024-12-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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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에 ‘탄핵 데드라인’ 공세

여야 원내 지도부가 22일 나란히 기자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는 “야당의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려는 속셈”이라고 했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뉴스1·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가능성을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처리한 내란 상설 특검 후보 추천을 즉각 의뢰하고,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도 빨리 공포하라고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승인하라면서 “한 권한대행이 책무를 위배할 경우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맞받고 나왔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권한대행 직무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정부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그래픽=양진경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상설 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24일을 시한으로 제시한 것은 통상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열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처리한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거부권) 시한은 다음 달 1일까지다. 한 권한대행 측은 “마지막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자 민주당이 ‘시간을 끌며 거부권 행사할 생각 말라’고 압박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월권”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작성도 거의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 사유는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소집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책임 등 총리 시절 일을 문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가 대통령 기준(200명 이상 찬성)인지 총리 기준(151명 이상 찬성)인지 논란이 분분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추미애·박범계·박선원·서영교 의원 등이 참여한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 영장 집행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 경호처가 저항할 경우 “한 권한대행의 헌법·법률 위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21~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측이 트랙터·화물차 수십 대를 이끌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가겠다며 시작한 상경 투쟁에 합류하는 등 장외 압박전도 다시 가동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승계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최 부총리도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대로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상설 특검·쌍특검법과 관련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속셈”이라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 수색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지난 19일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6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민주당은 “입법권 침해”라면서도 탄핵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상설 특검과 쌍특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정국과 엮인 사안이어서 민주당이 실제로 탄핵소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과, ‘엄포용’이란 시각이 엇갈린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쌍특검과 상설 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시계를 앞당겨 빨리 정권을 잡겠다는 뜻 같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비상계엄 사태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고 정국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제1당으로 정국 주도권을 쥔 민주당이 정부가 붕괴하든 말든 정략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의 동시 압박을 받는 한 권한대행은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한 권한대행 측은 이날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선 쌍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지만 거야(巨野)의 협조 없이는 국정을 끌고 가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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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김상윤 기자 tal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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