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왜 이렇게 세게 나오나
더불어민주당이 22일에도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소추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했다. 12·3 비상계엄과 김건희 여사 문제를 계속 이슈화해 지지층 결집을 이어가고, 관련 수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시계를 최대한 빨리 돌리려는 차원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할 경우 국정 마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고 한다. 민주당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처리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한 권한대행이 신속히 공포하지 않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과 손잡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 작전에 들어간 것 아니냐” 같은 말이 나왔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의총 직후 한 권한대행에 대한 ‘선제탄핵’뿐 아니라 이를 압박하기 위한 장외집회 등 ‘비상행동’을 예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흩어지지 않고 국회로 모으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안에선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할 경우 후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한 권한대행까지 직무를 정지시키면 “민주당이 사실상 정부 해체를 시도한다”는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이란 것이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한 권한대행의 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도 민주당에 부담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대미 관계를 신경 쓰는 상황에서 미국이 신뢰를 보낸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하기는 주저된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일단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공개 언급한 것을 뒤집게 되는 점도 부담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될 경우 대행직을 이어받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민주당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지도 미지수란 점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논란이 분분한 것도 변수다.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권은 권한대행의 경우 선출직이 아닌 만큼 총리 탄핵소추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석 이상)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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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준 기자 taejunkim@chosun.com
지난 20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고 한다. 민주당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처리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한 권한대행이 신속히 공포하지 않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과 손잡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 작전에 들어간 것 아니냐” 같은 말이 나왔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의총 직후 한 권한대행에 대한 ‘선제탄핵’뿐 아니라 이를 압박하기 위한 장외집회 등 ‘비상행동’을 예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흩어지지 않고 국회로 모으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안에선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할 경우 후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한 권한대행까지 직무를 정지시키면 “민주당이 사실상 정부 해체를 시도한다”는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이란 것이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한 권한대행의 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도 민주당에 부담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대미 관계를 신경 쓰는 상황에서 미국이 신뢰를 보낸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하기는 주저된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일단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공개 언급한 것을 뒤집게 되는 점도 부담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될 경우 대행직을 이어받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민주당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지도 미지수란 점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논란이 분분한 것도 변수다.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권은 권한대행의 경우 선출직이 아닌 만큼 총리 탄핵소추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석 이상)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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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준 기자 taejun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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