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경제정책은 '진공 상태'

조선일보 원문 기사전송 2024-12-23 00:59 최종수정 2024-12-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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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세액공제 연장 무산 위기
밸류업 지원·상속세 완화 백지화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Midjourney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과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등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들이 줄줄이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계엄과 탄핵 추진으로 정국 혼란이 장기화하기 때문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설비투자 임시 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지난해에서 올해까지로 1년 연장하는 방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임시 투자 세액공제는 공장을 새로 짓거나 생산 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비용에 대해 3~12%(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할 경우 6~18%)만큼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여기에 직전 3년 평균 투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 추가로 공제해준다.

정부는 지난 1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고, 8월 추석 민생 안정 대책에서도 재차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내용은 지난 6월 여당 의원이 발의한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에 담겼지만, 여야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상태다. 정부 말을 믿고 올해 투자한 기업들이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중에 본회의를 임시 소집해 통과시키거나 내년 초 소급 적용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담은 ‘밸류업 세제 지원안’도 사실상 백지화됐다.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에게 환원한 금액을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늘릴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상속세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좌절됐다. 노후 차량을 교체할 경우 개별 소비세를 7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정책 역시 없던 일이 됐다.

정국 혼란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정부 정책이 소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역동 경제’나 ‘사회 이동성’ 등 핵심 철학들이 강조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민생 정책들부터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에 저소득층 지원을 중심으로 작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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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량 기자 sab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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