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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 권한대행 탄핵이 엄포용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민주당은 23일 조속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공포를 거듭 압박했다.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한대행의 대행’ 사태가 현실화해 국무회의 자체가 마비될 가능성마저 우려되자 여당은 ‘탄핵 인질극’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자 총리 자신이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밀어붙이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정지’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나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극단적인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지만 ‘내란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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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하는 등 실질적 탄핵 절차도 시작했다. 탄핵안에는 이달 3일 국무회의 참석 등 총리 시절 내란 동조 혐의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사유를 총리 때 업무로 국한해 가결 정족수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무위원 추가 탄핵 가능성도 압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능성 차원’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로 칭해지는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무위원 총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 정지 상태”라며 “(나머지 국무위원 중) 5명을 탄핵해 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하고,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된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는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상정안이 의결된다는 것을 노린 것인데 이러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노 원내대변인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당내에서 논의된 적은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임을 강조했다.
한편 야당은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26·31일 이외에 27·30일에도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시 곧바로 탄핵 절차를 밟기 위해서다. 이 경우 26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27일 표결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정부질문도 내년 1월 2·3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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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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