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가는 헌재 시계
판례 따라 ‘20일 송달’ 간주
첫 심판기일 예정대로 27일
野단독 憲재판관 인사청문회
판례 따라 ‘20일 송달’ 간주
첫 심판기일 예정대로 27일
野단독 憲재판관 인사청문회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심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측의 서류 수령 거부로 잠시 멈췄던 탄핵심판의 바퀴가 다시 굴러가게 됐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제65조·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한 곳에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9일 진행된 재판관 전체회의(평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을 8일째 거부해 왔다. 해당 서류는 탄핵심판 접수통지서·준비절차회부결정서·기일통지서·출석요구서·준비명령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 측에 관련 서류를 전달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우편과 인편 등의 방식으로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전달을 시도했지만 수취인인 윤 대통령의 부재 등을 이유로 비서실과 경호처가 모두 수취를 거부했다.
헌법재판소가 내부 검토 끝에 우편 발송이 완료된 시점에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오는 27일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때까지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변론준비기일을 시점으로 주 2회 집중심리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부터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까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26~27일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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