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반도체 통상법 301조 조사개시…"불공정 무역에 보호조치"

SBS 원문 기사전송 2024-12-2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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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의 국기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셰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의 반도체 지배를 위한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

이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 진행될 것"이리고 밝혔습니다.

USTR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국내 및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자 시장 점유율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등 정부 보조금과 같은 광범위한 비시장적 수단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케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번 조사는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반도체 산업에 전례 없는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약속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중국산 범용 반도체 자체의 영향을 조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반도체가 방위, 자동차, 의료기기, 항공우주, 통신, 발전, 전력망 등 핵심 산업의 최종 제품에 어떻게 통합되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만약 이번 조사에서 중국의 행위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 사실이 드러나면 미국 정부는 보복 관세 부과와 수입 제한 및 대통령과 의회에 추가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의 무역 관련 조사는 통상 수개월이 걸려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조사 후 결정권을 가질 전망입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반도체에 올해 1월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최근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도 내년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 부과를 대선 공약으로 내거는 등 더욱 강력한 대중 견제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 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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