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탄핵 정국에 고환율이 장기화되고 증시폭락·내수부진·수출둔화가 겹치면서 한국 경제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내년도 성장 전망은 여러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향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예고한 1%대 후반의 낮은 성장률을 시사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13일 국내 수출 중소기업 51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10곳 중 3곳은 최근 국내외 상황으로 매출에 피해를 겪는다고 답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역대 최장인 13개월째 ‘내수부진’ 판정을 내렸다. 소비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도 2022년 2분기 이후 역대 최장인 10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조기에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에는 공감하면서도 연초 추경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내년 5, 6월 검토론을 펴는 국민의힘이 맞서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어제 탄핵 정국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여야는 내란·김건희특별검사법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협의체는 경제와 정치 현안을 분리해 투트랙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투자세액공제 연장, 밸류업 세제 지원 등 중단된 경제정책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은 조속히 처리해 정치불안을 해소하는 신호를 발신해야 한다. 민생경제 분야 성과를 바탕으로 특검법과 헌재 재판관 임명, 공석인 국방·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등 정치 현안에서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 타협안을 도출할 수도 있다. 그런 과정에서 누가 민생·경제에 진심인지, 누가 권력다툼에만 정신을 팔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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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는 경제와 정치 현안을 분리해 투트랙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투자세액공제 연장, 밸류업 세제 지원 등 중단된 경제정책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은 조속히 처리해 정치불안을 해소하는 신호를 발신해야 한다. 민생경제 분야 성과를 바탕으로 특검법과 헌재 재판관 임명, 공석인 국방·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등 정치 현안에서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 타협안을 도출할 수도 있다. 그런 과정에서 누가 민생·경제에 진심인지, 누가 권력다툼에만 정신을 팔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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