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발의 당론 1시간30분 만에 급선회
박찬대 “27일 오후 2시까지 기다릴 것”
국민의힘 “야당의 광란에 찬 폭주”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이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여야 협의를 촉구하며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절차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미룰 경우 실력 행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광란에 찬 폭주”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세력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헌법 기관 구성을 미뤄, 헌정 질서를 파괴한다는 것 아닌가”라며 “또 다른 헌정질서 문란, 국헌문란 행위이자 독립적 내란 행위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내란 대행’으로 규정하고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을 시한으로 한 권한대행에게 특검 추천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해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에게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면 국정협의체가 아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다시 보내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그는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마련해달라고 역으로 제안한 터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의 탄핵은) 그 어떤 이름과 명분으로 꾸민다 해도 삼권분립의 붕괴와 이재명 유일 체제로 귀결될 것”이라며 “탄핵안에 대해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더라도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참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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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이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여야 협의를 촉구하며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절차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미룰 경우 실력 행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광란에 찬 폭주”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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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는 특검법 공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든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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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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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의 탄핵은) 그 어떤 이름과 명분으로 꾸민다 해도 삼권분립의 붕괴와 이재명 유일 체제로 귀결될 것”이라며 “탄핵안에 대해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더라도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참여할 방침이다.
김현우·김나현·박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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