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탄핵 카드를 쥐고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재 ‘9인 체제’를 완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헌법까지 어기는 게 한 권한대행의 선택인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체 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며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국회의 선출안 처리가 임박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두고 여야 합의를 요청하자 ‘마지막 기회’를 언급하며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당론 채택했지만, 의안과 제출 직전 일단 26일 이후로 보류한 상태다.
이같은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이 깔렸다. 현재의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돌발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대통령 탄핵 인용에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1명만 이탈해도 탄핵이 무산된다. 탄핵소추단에 합류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완전체가 탄핵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6명 전원이 탄핵에 동의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 아직 섣부르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26일 국회의 헌법재판관 3인 선출안 처리 후 이들을 곧장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26일 밤 발의해 27일 본회의에 보고하거나, 27일 발의와 동시에 본회의에 보고하는 안이 거론된다.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등 ‘지연 전략’을 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정치인들의 주장이지, 법적으로 맞지 않고 논리도 안 맞는다”라고 주장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권영세 비대위, OO 안 하면 “골로 간다”···“한동훈 쫓아낸 순간 끝” 비관론도
·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발견된 북한군 병사의 미처 전하지 못한 편지”
· [단독]성탄절에 ‘박정희 동상’ 불침번 근무 세우는 대구시…“연말연시에 동상 지켜라” 특명
· 사직·사직·사직…대통령실 ‘대탈출’
· 윤석열 대통령, ‘성탄절 출석’ 요구에도 불응…공수처, 체포영장 청구하나?
· 한남동 관저 앞 집회 막으려…‘7개월 전 보호 요청’ 꺼내 쓴 경찰
· 50대부터 보이는 충동적 행동, 실어증··· ‘이것’ 때문이라고?
· “트럼프, 허세만 부리고 외교 철학은 없어” 1기 참모의 작심 비판
· 탄핵 후 열흘, 당정 저항으로 끝나지 않는 계엄 정국…“내란은 현재진행형”
· 여·야·정 국정협의체 26일 출범 사실상 무산…한덕수 탄핵 국면 영향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자흐 추락 여객기에 수십개 구멍…외신 '격추' 의심(영상)
"살고 싶어요"…남편 떠난 지 50년, 100세에도 '커피' 못 놓는 사연
브라질 교량 붕괴…황산 위험에 수색 중단
여수 해상에 SUV 추락…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