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여부를 두고 정국이 급랭하면서 여·야·정 국정협의체의 정상적인 출범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26일 가동하기로 했으나 한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면서, 25일까지 의제 등을 논의할 실무 협의조차 하지 못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여야 양당만이 아니라 국회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 쪽까지 어떤 의제를, 어떻게 논의할 거냐 만나서 논의해야 하는데 실무 협의가 진행이 안 됐다”며 “내일(26일) 첫 회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의 실무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데는 한 대행의 거취 문제가 깔려 있다. 협의체 출범일인 26일 야당은 본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선출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쪽에서는 한 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곧장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한 당직 의원은 “한 대행이 ‘시간 끌기’ ‘책임 면피’를 위해 여야에 주요 현안을 떠넘기는 식으로 협의체를 악용하지 않겠냐”며 이런 상황에서 협의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취지로 말했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회의적인 분위기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한국방송(KBS) 라디오에서 “첫 시도도 안 해보고 벌써 ‘(한 권한대행) 탄핵’ 그렇게 하는데, 제대로 굴러갈지 참 걱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회의장실에선 다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로 선임되며 실무 협의가 자연스럽게 순연된 것”이라며 “협의체는 아직 살아 있고 협의도 이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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