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 압박
국정안정협의체도 출범 불투명
국정안정협의체도 출범 불투명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며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작성을 끝마친 탄핵소추안을 흔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올린 모양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권한대행은) 무슨 의도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거냐. 내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냐”며 “국회가 선출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지체 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국무회의에 ‘쌍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공포를 미룬 것에 대한 비판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이런 조처에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3인을 국회가 선출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거부하겠다는 것은 결국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헌법까지 어기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를 마친 뒤 한 권한대행의 선택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이 임명장 수여를 머뭇거리는 기미가 보이면 당일이나 이튿날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즉각 의뢰, 쌍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 세 가지를 요구하고 불응 시 탄핵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전날 탄핵안 발의를 위해 국회 의안과 앞까지 갔다가 마지막 순간 유보했다. 탄핵 정국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선 쌍특검 출범보다 9인 체제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반대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강공 전환도 불사할 태세다.
26일 첫 회의가 잠정 합의된 국정안정협의체도 안갯속에 빠졌다. 여야는 첫 회의에 한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가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첫 회의를 위한 여야 실무협의 채널은 사실상 중단됐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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