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병 시절 식자재 상자 부수기…철제 조리용 삽으로 폭행 등
군 복무 중 조리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공군 한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면서 식사 당번이 아닌 후임병 B 씨에게 “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양파를 씹어먹든지 선택해”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부식 창고에서 철제 조리용 삽으로 식자재 상자를 부수면서 곁에 있던 B 씨를 밀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후임을 잘 관리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를 철제 조리용 기구로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들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강을 잡으려는 의도였거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이 행사된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며 “피해자들은 폐쇄된 군부대 안에서 장기간 피해를 참아야 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어린 나이에 자신의 선임병들의 잘못된 행동을 답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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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들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강을 잡으려는 의도였거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이 행사된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며 “피해자들은 폐쇄된 군부대 안에서 장기간 피해를 참아야 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어린 나이에 자신의 선임병들의 잘못된 행동을 답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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