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늘(25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관한 견해 정리'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대다수 헌법학자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직무와 관련된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당할 경우 일반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찬성)에 의해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일 경우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해 대통령에 대한 가중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이 되기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탄핵 사유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른 견해도 있다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을 추진하면서 일반 정족수에 따라 151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중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며,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o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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