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의총 열고 헌법재판관·쌍특검법 입장 논의…권한쟁의심판 청구할 듯

뉴시스 원문 기사전송 2024-12-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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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대응방안 정리
'야 강행' 쌍특검법도 입장 조율…거부권 건의 및 대안 논의
오늘 예정된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도 논의…개최 불투명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권영세 의원. 2024.12.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쌍특검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의결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궐위시에는 임명이 가능하지만 현재와 같은 직무정지시에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불참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25일 뉴시스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다양한 안을 얘기하고 있다"며 "정확하게 어떤 행위를 할 것이라는 걸 아직 결정한 건 아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론했던 얘기 중 하나"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원내 관계자는 "권 위원장은 헌법소원을 얘기했다"며 "본회의 전 의원총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 얘기가 나올 듯 하다. 구체적인 방향, 가닥도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반발에도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임명동의안 의결 즉시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재적 과반수인 151명이 찬성하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동일하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도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앞선 기자회견에서 쌍특검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거부권 건의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부분"이라고 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의원총회에서 의논하고 심의해서 제3자 특검법도 한번 제안을 해보자 하는 다수의 의원이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한 권한대행 탄핵 등을 두고 대치하면서 실무협의가 차질을 빚는 등 26일 예정된 첫 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내 관계자는 "말 안들으면 탄핵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과연 원활한 대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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