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24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IC) 오찬 간담회에서 이구치 카즈히로 서울재팬클럽 이사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안을 통과시키고, 한 대행의 탄핵 여부는 27일 오전까지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한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오후 2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튿날(28일) 본회의를 또 열어 탄핵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검토했던 30일 본회의보다 이틀 앞당겨 신속하게 한 대행 탄핵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다.
앞서 민주당은 24일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정하고 같은날 발의하려다 이를 유보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에 이은 총리 탄핵이 자칫 ‘과도하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며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이를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여론도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24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게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는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절차를 밟은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취지로 권고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규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쌍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숙제도 그대로 떠안게 된다.
특히 쌍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로,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이 되는 동시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최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특검법은 자동으로 효력을 갖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합동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건은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이다. 법정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최 부총리마저 계속 미룬다면, 민주당은 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MBC 라디오에서 ‘최 부총리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한 대행처럼) 탄핵 문제에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계엄에)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박범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야당에 의해 일방 통과됐던 소위 감액 예산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집행할 의지를 표현했고, 경제 신인도와 관련된 여러 회의를 주재하는 등 한 대행보다는 좀 낫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 추진을 강하게 성토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여당을 완전히 초토화하려 한다”고 지적했고, 최형두 의원도 KBS라디오에 나와 “국가 신인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는 것은 무정부 상태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26일로 예정됐던 여·야·정 협의체의 첫 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의장실은 “오늘(25일) 실무협의가 있어야 회의가 열리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도 “실무 협의를 해서 가닥을 잡아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가닥도 안 잡힌 상태 같다. 내일 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성운·성지원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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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운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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