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3인 임명할까…한덕수 탄핵 내일 '분수령'

SBS 원문 기사전송 2024-12-26 06:23 최종수정 2024-12-2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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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6일) 국회에서는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임명동의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일 오전까지 이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합니다.

동의안이 통과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민주당은 압박했습니다.

내일 오전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진행하게 돼 있어,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하고 그제 곧바로 소추안을 발의하려다 유보했습니다.

[한민수/민주당 대변인 : 한시라도 급한데 즉각 임명하길 바라고 있고요. 그게 국민들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마지막 기대이자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도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SBS에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있는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추진으로 벌어질 경제적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지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이 정한 시한에 따르지 않으면 총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건 탄핵 만능주의에 빠진 협박 정치입니다.]

야당이 내일을 또다시 최후통첩 시한으로 정한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가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던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명 여부 등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장성범)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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