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억의 마켓 나우] 'ENCS'로 요약되는 트럼프 독트린의 정체

중앙일보 원문 기사전송 2024-12-27 00:06 최종수정 2024-12-27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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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억 대구대 교수(국제관계)

도널드 트럼프가 새해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집무를 재개한다. 중국과 한국, 독일 등 대미 무역흑자국들이 트럼프발 관세전쟁과 새 국제질서에 대비하려면 ‘트럼프 독트린’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의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기디언 래크먼과 전문가들이 트럼프의 주요정책을 영어 약어 ‘ENCS’로 정리했다. 이 기사를 우리나라 입장에서 재해석하면 이렇다.

우선, 경제(Economy)다. 트럼프는 유세 전쟁에서 “관세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즐겨 말했다. 군사동맹, 우방국이라도 철저하게 거래하며 이해타산을 따진다.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을 9배 인상하라는 요구가 대표적이다.

둘째, 민족국가(Nation State)를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국제기구는 매우 성가신 존재로 여긴다. 그는 2016년 대선에서 유럽연합(EU)은 “독일이 이득을 보는 수단”,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는 “멋진 일”이라고 평했다. 영국의 EU 탈퇴 운동을 주도한 나이절 패라지와 브렉시트를 계기로 친분을 맺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순방으로 2017년 5월 말 EU의 행정수도 브뤼셀을 방문했지만, 보호무역에 앞장서고 기후변화에 무관심한 트럼프는 정반대 입장인 EU와 견해차만 드러냈다.

문화(Culture)가 세 번째다. 인권이나 민주주의 같은 인류 보편의 공통적인 가치가 아니라 문화와 정체성을 앞장세운다. 미국은 이민자가 가꿔온 나라이지만 합법적인 이민조차 줄이려 한다. 백인을 중심에 놓고, 나머지는 미국을 위협하는 타자로 경계한다. 유럽 극우정당들과 같은 생각이다. 프랑스의 국민연합(RN)이나 독일대안당(AfD)은 ‘이슬람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백인을 대체한다’는 과장된 우려를 공공연하게 드러낸다.

마지막은 세력권(Spheres of Influence)이다. 미국이 세력권을 기준으로 국제분쟁에 지극히 선택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러시아의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략 명분으로 나토의 동진을 거론했다. 트럼프가 볼 때 러시아의 세력권을 인정해주면 전쟁은 불필요했다. 그는 지난달 재선부터 우크라이나에 조기 휴전을, EU 회원국들에는 유럽 안보와 관련된 전쟁은 유럽이 책임지라고 강하게 압박 중이다. 프랑스와 폴란드 일부에서 휴전 후 EU 회원국들로 구성된 평화유지군 파견이 논의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트럼프 독트린은 2차대전 후 미국이 실행한 자유무역과 민주주의 확산과 극과 극이다. 이제는, 국제정치라는 거센 바다에서 등대처럼 항로를 제시한 미국, 민주주의 모범국으로서 세계를 이끈 미국을 잊자. 트럼프 2.0이 그리는 낯선 미국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

안병억 대구대 교수(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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