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내년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수요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반기로 예정됐던 본사업 계획도 재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마감일 전날인 2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들어온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관련 신청이 한건도 없었다.
현재 시범사업을 하는 서울시만 접수 의향을 내비쳤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돕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노동부와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추진해 올해 9월부터 100명의 필리핀 인력을 서울시 가정에 투입했다.
노동부는 당시 내년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를 1천200명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달 22일 17개 광역지자체에 필요시 이달 27일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신청하라고 전달했지만, 하루 전까지도 신청서는 들어오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는 국비 지원이 없어 지자체들의 부담이 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가사관리사의 비용을 고객들로부터 받아 업체에서 지급하는 사실상 민간 사업이지만 지자체에서는 교육과 관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가사도우미의 숙소와 교통, 통역비 등 지원에 예산 1억5천만원을 투입했다.
정부는 내년 2월 시범 사업이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지자체 수요가 저조해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수요조사에서 지자체별 필요 인력 규모와 원하는 가사관리사 송출국 및 관리사의 업무 형태 등을 제출받아 본 사업을 구체화하려 했는데 이런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은 서울시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육아 및 육아 관련 가사 업무만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본 사업에서는 캄보디아·베트남·인도네시아 등으로 송출국을 다변화하거나 가사관리사의 업무 형태를 육아·가사 모두 가능하게 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오면 본 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본 사업을 바로 이어 하기 어렵다면 시범사업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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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수요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반기로 예정됐던 본사업 계획도 재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마감일 전날인 2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들어온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관련 신청이 한건도 없었다.
현재 시범사업을 하는 서울시만 접수 의향을 내비쳤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돕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노동부와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추진해 올해 9월부터 100명의 필리핀 인력을 서울시 가정에 투입했다.
노동부는 당시 내년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를 1천200명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달 22일 17개 광역지자체에 필요시 이달 27일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신청하라고 전달했지만, 하루 전까지도 신청서는 들어오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는 국비 지원이 없어 지자체들의 부담이 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가사관리사의 비용을 고객들로부터 받아 업체에서 지급하는 사실상 민간 사업이지만 지자체에서는 교육과 관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가사도우미의 숙소와 교통, 통역비 등 지원에 예산 1억5천만원을 투입했다.
정부는 내년 2월 시범 사업이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지자체 수요가 저조해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수요조사에서 지자체별 필요 인력 규모와 원하는 가사관리사 송출국 및 관리사의 업무 형태 등을 제출받아 본 사업을 구체화하려 했는데 이런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은 서울시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육아 및 육아 관련 가사 업무만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본 사업에서는 캄보디아·베트남·인도네시아 등으로 송출국을 다변화하거나 가사관리사의 업무 형태를 육아·가사 모두 가능하게 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오면 본 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본 사업을 바로 이어 하기 어렵다면 시범사업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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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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