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등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 없어"
비상계엄 이후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당정은 국토교통부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해 내수 민생사업을 유달리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과 관련해서는 '입장 표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민의힘과 정부, 소상공인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정은 민생안정 대책으로 재정 조기집행, 관광 활성화 등을 마련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내수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속한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정책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수 민생사업을 중심으로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건설투자 및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59조원 가운데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은 상반기에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예산도 12조7000억원을 신속하게 투자하기로 했다. 건설형 공공주택 7만호를 착공하는데 이 가운데 1만9000호는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했다. CR 리츠, 세제 특례 등을 통해 미분양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한 지방 주택시장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내수민생사업을 위해 기금계획 등을 변경하고 정책금융 등을 활용해 상반기에 역대 최고로 신속하게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11조6000억원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하게 채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설 명절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5조5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광 소비 활성화와 관련해 공세적이고 전방위적인 안심관광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 주요 메가 이벤트를 상반기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내년 1, 2월에, 비욘드 K페스타는 내년 6월에,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은 내년 6, 7월에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시비자 면제 조처를 연장하고 중국과 동남아 등 6개국에 비자 수수료 면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추경 등이 논의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과 정부는 입장 표명이 없었다"고만 밝혔다. 아울러 경기 부양 대책의 일환으로 가능한 금리 인하 등과 관련해서는 "환율 변동성과 연관돼 있어 정부 측이 신중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만 언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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