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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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요건과 관련해 ‘151명 이상 찬성’ 요건이 맞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행자가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도 총리는 총리다. 그러니까 151석의 기준이다, 이런 지금 입장 정리한 것인지’ 묻자 “간단한 문제”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금 내란을 옹호하고 두둔하기 위해서 모든 숫자 싸움을 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혼란스럽게 빠뜨리는 그런 전략인데 국민이 선택한 권력은 누군가”라며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국민이 선택을 해 줬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 아니겠나. 그럴 때 힘이 나오는 거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직무정지 된 상태에서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총리가 대행하는 것이다. 그 총리는 국민이 뽑았나? 국민이 뽑지 않았잖나”라고 했다.
박 의원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총리로서의 연장선상에서 일을 하는 거고 그 권한대행은 소극적 행사에 그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총리로서 뿐만 아니라 권한대행과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았다든가 헌법재판관과 관련된 임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 행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 권한대행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리 시절 내란에 가담한 부분,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이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 탄핵 요건은 200석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총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국민이 선택했느냐 선택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하고 국민이 명령을 내렸느냐 내리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왜 자기들이 그 재단하고 이 탄핵이라든가 지금 내란을 동조하기 위한 숫자 싸움에 우리가 말려들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는 오후 3시에 열린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가능한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전날(26일) 오후 2시 7분 본회의에 보고됐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의 최대 쟁점은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국무총리를 비롯한 그외 고위공직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탄핵소추안 통과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를 기준으로 하면 각각 200석과 151석이 필요한 것인데, 한 권한대행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하고 있는 국무총리이고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처음이어서 의결정족수 자체를 두고도 여야 입장에 따라 의견이 나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대통령에 대한 기준(200명 이상 찬성)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에 대한 기준(151명 이상 찬성)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170석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선 ‘151명 이상 찬성’이 의결정족수가 될 경우 자당 의원 찬성만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200명 이상 찬성’이 요건이 되면 범야권 의석(192석) 전체의 찬성에다 여권 이탈표도 필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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