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이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며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냐"고 내란 혐의를 부인한 것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0쪽 분량의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김 전 장관 혐의를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지시했던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당시 검찰 보도참고 자료가 11쪽 분량이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직접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발령 이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기 전까지 조 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처업고 나오라고 해"라며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제공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이 사령관에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라며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도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했고,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며 방첩사 지원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에 대해 "범죄 사실과 관련된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은 윤 대통령 측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며 내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며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하자 대통령으로서 헌법 절차에 따랐다.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냐"고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행동이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고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폭동 행위에 동원된 군과 경찰 규모'가 약 4797명에 이르고 이 중 국회와 국회 주변에 투입된 인원만 2515명(특전사 466명, 수방사 212명, 방첩사 49명, 국방부 조사본부 10명, 경찰 약 1778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 역시 윤 대통령 측이 "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국회로 간 상황"이라는 설명과 배치된다.
brigh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출구 봉쇄·식량 차단'했던 남아공 폐광산서 시신 60구 수습
'암 투병 1년' 케이트 영국 왕세자빈 "암 완화 상태라 안도…회복 집중"
"만지지마"…정체불명의 하얀 구슬에 시드니 해변 폐쇄
과천 공수처 부근서 남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