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범위 확대
내년 말부터는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통해서도 조회 가능
정부가 유족들이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 범위를 확대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금감원은 이 두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상품)의 가입여부에 대해 조회가 오는 30일부터 가능해진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로 2015년 6월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2023년까지 누적 약 150만명이 이용했다.
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감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재산 등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1999년 1월 서비스 실시 이후 2023년까지 누적 약 225만명이 이용했다.
상조상품의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조업체는 은행 또는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해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 두 서비스를 통해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에 대해 고인의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상품은 가입여부 확인이 어려워 유족들이 업체별로 일일이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두 서비스 조회범위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상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선수금 보전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유족들이 고인(故人)의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모든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원하는 유족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자동으로 함께 신청된다. 다만 사망 후 1년이 경과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금감원 본·지원,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에 직접 내방,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말부터는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통해서도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플랫폼 구축 예산 6억6000만원을 확정됐다.
조세일보 / 허헌 기자 hh@joseilbo.com
내년 말부터는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통해서도 조회 가능
정부가 유족들이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 범위를 확대한다.
◆…［자료출처=금융감독원, 정부합동］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금감원은 이 두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상품)의 가입여부에 대해 조회가 오는 30일부터 가능해진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로 2015년 6월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2023년까지 누적 약 150만명이 이용했다.
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감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재산 등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1999년 1월 서비스 실시 이후 2023년까지 누적 약 225만명이 이용했다.
상조상품의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조업체는 은행 또는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해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 두 서비스를 통해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에 대해 고인의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상품은 가입여부 확인이 어려워 유족들이 업체별로 일일이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두 서비스 조회범위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상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선수금 보전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유족들이 고인(故人)의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모든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원하는 유족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자동으로 함께 신청된다. 다만 사망 후 1년이 경과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금감원 본·지원,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에 직접 내방,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말부터는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통해서도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플랫폼 구축 예산 6억6000만원을 확정됐다.
조세일보 / 허헌 기자 hh@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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