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단계서 미국에 의견 전달 가능"
피폭국 일본 내 반발 여론 커질 수도
일본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이 유사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일본 정부와 소통하는 내용을 양국 관련 지침에 담았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의 핵 위협이 커지자 억지력을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 사용 권한이 미국 대통령에게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 측과도 의견을 나누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 27일 발표한 '미일 확장억제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에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외무성은 당시 군사기밀을 이유로 '미일이 확장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작성했다'는 사실만 공개했을 뿐, 구체적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미일 양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작성에 따라 미국이 핵을 사용할 경우 '동맹조정메커니즘(ACM)'을 통해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2015년 11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설치한 ACM은 외교·국방 분야 국장급 간부로 구성하는 '동맹조정그룹'과, 미군 간부 및 일본 자위대 측 인사가 참가하는 '공동운용조정소'로 구성된다.
요미우리는 "지금까지 (일본이) '미국의 핵 사용 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명문화한 규정은 없었다"며 "평시부터 유사시까지 모든 단계에서 핵을 사용할 때 미국에 일본 측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무성 간부도 요미우리에 "최종적인 핵무기 사용 판단은 미국이 하지만, 억지력 향상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미일은 2010년부터 미국이 핵을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 방위에 관여하는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비 증강에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양국 외교·국방 당국자들은 이때부터 억지력을 논의하는 정기 협의를 시작했고, 이번에 '핵 사용 시 일본과 소통한다'는 내용도 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피폭국인 점을 고려하면 반발 여론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핵에 대한 반감이 클 뿐 아니라 일본을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감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원자폭탄 피해자 단체인 '니혼히단쿄'(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될 만큼, 일본에서는 지금도 반(反)핵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 요미우리는 "일본은 피폭국이라 다양한 생각이 존재한다. 일본 정부도 유사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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