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참사] 국가 재난 앞에 정부는 비정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전남 무안공항 관제탑 앞에서 사고 여객기 탑승객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래픽=김하경
최 권한대행은 오후엔 사고 현장 인근에 마련된 지휘소에서 2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무안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했다. 또 다음 달 4일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국고 지원을 통한 피해 복구와 함께 복구 자금 융자,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피해 주민에게 제공된다. 무안공항과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최 대행은 서울로 복귀해 오후 8시에 주재한 3차 중대본 회의에서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이라며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패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찰에서 급파한 무안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고 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중대본 본부장은 통상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이번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 대행이 직접 본부장을 맡았다고 한다. 차관인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이 여러 부처를 총괄 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야당에서 탄핵소추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 8일 자진 사퇴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당하면서 행안부 장관 지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오전 11시 30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었고, 총리실도 사고 내용과 대응 방안을 최 대행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과 총리가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총리실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로 인해 불안정해진 경제를 돌봐야 하는 최 대행이 안보와 재난 대응까지 챙기기는 무리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대행이 사고 수습에 주력해야 할 상황이라 정부는 30일 발표 예정이었던 2025년도 경제 정책 방향 발표를 연기했다.
조선닷컴 핫 뉴스 Best
[조선닷컴 바로가기]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양지혜 기자 jihea@chosun.com 양지호 기자 yang.jiho@chosun.com 정석우 기자 swjung@chosun.com
美뉴올리언스 번화가에 트럭 돌진…"최소 10명 사망, 30명 부상"
러 가스공급 중단에 몰도바 반군지역 난방·온수 끊겨
저출산 위기에 "임신 언제 해요?"…독촉 전화 돌리는 중국
中 '1998년 여객기 불시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