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정쟁·사고 수습에
경제 회복 엄두 못내, 신인도 타격
경제 사령탑 탄핵만은 안 된다
경제 회복 엄두 못내, 신인도 타격
경제 사령탑 탄핵만은 안 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추락 사고 현장을 찾았다. 오전엔 사고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었다. 평소 같으면 대통령이 현장 방문과 회의 주재에 나서고 최 경제부총리는 경제 컨트롤타워의 중심을 잡는 역할 분담이 가능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잇따라 탄핵소추돼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면서 경제에만 집중하기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주지 않으면 또 탄핵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경제 사령탑마저 정치 공방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경우 한국 경제의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할 것이다. 초대형 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최 대행 앞에서 멈춰야 한다.
최 대행이 경제부총리로서 이끌던 ‘경제관계장관회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주요 경제 대책 회의는 줄줄이 1·2차관의 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회의 구심점이 사라진 터라 정책 동력이 생길지 미지수다. 최 대행은 대신 지난 주말 낯선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았고 항공기 사고 수습에도 나섰다. 경제 대책에 신경쓸 새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민감한 정치 사안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최 대행은 당장 내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 전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요인이었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상설특검 추천 의뢰 문제도 발등의 불이다.
최 대행마저 직무가 정지되면 ‘경제 사령탑’ 공백이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 환율이 1500원을 넘보고 경제심리가 최악인 와중에 설상가상인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 계엄 사태 이후 경제팀이 공들인 대외신인도 관리 역시 허사가 될 것이다. 우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주장대로 정치권은 무안 사고가 완전히 수습될 때까지 최 대행 탄핵 시도 등 모든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 동시에 역할도 제한적인 최 대행에게 정치적 결단을 다그치지 말고 속히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여·야는 특검법의 독소 조항 제거, 거부권을 유발하는 포퓰리즘적 입법 중단에 합의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다.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놓였음을 정부와 정치권이 직시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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