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0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수사에 한결같이 불응해 온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여부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본은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지난 29일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상태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청구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청구의 주체는 공수처 검사"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7일 오후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불승인으로 무산된 바 있다. 공조본은 지난 17일과 18일 대통령실 경호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 있지만 경호처가 청사 진입을 허용하지 않아 무산되기도 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1일 경찰 특별수사단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때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을 근거로 거부했다. 대신 특수단은 경호처로부터 극히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것처럼 체포 역시 거부한다면 실질적인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체포영장) 발부 이후 검토를 통해 대비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렇지만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압수수색과의 차이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불응하는 논리가 수사의 키를 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은 지난 27일 뒤늦게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냈지만, 공수처에는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적법한 절차'로 수사가 진행될 때 윤 대통령이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먼저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특수단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및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진 이후 판단할 문제"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수처법 제17조에 명시된 수사협조 관련 내용에 따라 공수처와 검·경 등이 참여하는 공조본을 통해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결국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1차로 다뤄지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내란죄엔 현직 대통령의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고,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임의수사)에 세 번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에 나서는 만큼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다른 요건들은 충족된 상황이다.
다만 구속과는 달리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과 수사 협조 정도 등을 단시간 내에 고려해 정하는 만큼 수사권 논란에 대한 고려가 크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사권의 적법성 문제보다 피의자 체포를 통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지 간단한 원칙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공범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청법에도 내란죄는 직접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검찰은 직권남용의 관련범죄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혐의 인부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것이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라며 "서로 소통이 된 것처럼 보인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으며, "이미 공범이 기소까지 된 상황이고 주요 피의자 7~8명이 모두 구속됐다. 체포 영장 발부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우두머리를 두고 다른 사람만 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고검장 출신 법조인도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했지 않나. 조사 거부는 결국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높이게 된다"며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영장 발부하기에 법원의 부담이 크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과연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체포 영장을 발부할지,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대통령이란 점을 감안해 기각할지 여부에 초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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