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턱 밑까지 다다랐다. 내란죄를 전면 부인하는 윤 대통령은 수사 보다 탄핵심판에 주력하며 대통령직 복귀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29일) 공수처의 3차 소환 요구를 거부한 뒤, 페이스북에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게시했다. 지난 14일 직무정지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글 말미에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발언은 다시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이번 메시지는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이후 보름 만이다.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복귀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메시지는 참모진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단과 주로 소통하며 독자적으로 메시지를 결정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보수층 결집을 유도하고, 여론을 조성해 수사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수사에 전면 불응하고 있다.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자 수사기관은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공수처는 30일 0시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사상 처음이다.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대통령 경호처가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는 통화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 상황을 지켜봐 달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변호인단이 대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관련 메시지는 변호인단 측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6인 체제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낼 경우 탄핵심판 결론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헌법재판관 2명이 내년 4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4월 이후로 미뤄질 경우 6명 최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헌재 심리는 중단된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의 정치적 변화에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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