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조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의 가결선포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접수됐고, 사건번호는 2024헌나9로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6인 선고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현재 상황을 고려해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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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내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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