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이어 형사사건 尹변호인 선임…"체포영장 의견서 제출"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24-12-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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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4.12.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와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응할 대리인단을 선임한 데 이어 이날 형사사건 변호인까지 선임하면서 탄핵·수사 관련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서울서부지법에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내란수사에 대응하는 변호인단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앞서 윤 변호사는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와 함께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에도 선임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해당하지 않아 관련 수사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해 이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르면 이날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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