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쌓이는 헌재…"6인 체제 선고 여부 논의에 속도 낼 것"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24-12-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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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30./사진=뉴시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30일 언론 브리핑에서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현재 상황을 고려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관련, "권한대행 탄핵 가결에 대한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다만 탄핵소추안이 완성됐다면 그 규정에 따라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선 한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 가결 정족수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기준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만 동의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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