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최초… 수색영장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 판단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0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서울서부지법에 요청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용됐다. 청구 주체는 공수처 검사다.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자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청을 3차례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왔다. 윤 대통령이 뒤늦게 출석하더라도 영장이 발부된 후라면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공수처 판단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자진출석 후 체포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을 이날 같이 청구했다. 대통령실에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공문 역시 발송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강명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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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0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서울서부지법에 요청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용됐다. 청구 주체는 공수처 검사다.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자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청을 3차례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왔다. 윤 대통령이 뒤늦게 출석하더라도 영장이 발부된 후라면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공수처 판단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자진출석 후 체포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을 이날 같이 청구했다. 대통령실에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공문 역시 발송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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