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10월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되였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은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지시해 벌어진 사건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의 핵심 피의자인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이 오는 2일 장군으로 진급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30일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했으며, 그 과정에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 등도 관여했다는 다수의 제보가 접수됐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공조수사본부는 국가안보실, 드론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방첩사령부에 대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 6월부터 북한 침투 무인기 공작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했다. 최초에는 인성환 2차장 주도로 준비하다가 8월 12일부터는 새로 취임한 신원식 안보실장이 관여한 의혹도 제기했다.
진상조사단 측은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10월초 새벽 드론작전사령부 인근인 연천·파주에서 한 주민이 추락한 북 침투 의혹 무인기 기체와 삐라 통을 발견했고 이를 신고해 5군단, 지상작전사령부 그리고 전략사령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부대 상황 일지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으나, 보안 유지를 목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의 핵심 피의자인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이틀 뒤 장군으로 진급한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정 처장은 지난달 25일 국방부가 발표한 2024년 후반기 장군 인사 명단에 준장급 진급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그 뒤 내란 사태의 핵심 피의자가 됐음에도 예정대로 2일 진급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내란 관련자가 당당하게 장군으로 승진하게 된다면 군심은 매우 흔들릴 것이고 어떤 국민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즉각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특위 위원장(안규백)도 합당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소위 북풍 공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접수된 제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안보실은 물론 합참과 우리 군을 매도하는 이 같은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안보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해당 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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