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일" 이상일의 '반도체 공조,' 시민과 약속 조기이행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31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상일 용인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이번 시간에는 슬라생 인터뷰 <애프터 서비스> 올해 마지막 인터뷰 시간인데요. 그 주인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 이상일 용인시장 (이하 이상일)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슬라생의 올해 마지막 인터뷰 시간에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 이상일 : 제가 종종 출연을 하면서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전화로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잘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귀빈 :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셔서 스튜디오에 나와 주셔서 더 감사드리고 오늘 2024년 올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사실은 지금 온 나라가 슬픔에 빠진 상황이어서 사고 수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에 온 힘을 다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 이상일 :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모두 큰 충격에 빠지셨고 비통한 마음이실 텐데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용인 시민들께서도 같은 마음입니다. 희생되신 분들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들께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저희 시도 새해 해돋이 행사 이런 걸 준비했는데 다 취소를 했고 어제도 한 단체가 시청 청사에서 음악회를 하겠다고 한 것도 시의 권유로 취소를 했습니다. 전국적인 애도 분위기에 함께하고 우리의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고요. 시는 지금 사고 현장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물품 지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합동 분향소가 곧 설치가 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애도의 뜻을 전하시는 분들은 시청에 마련될 합동분향소에서 분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이번 사고 희생자 중에 용인 시민도 한 분 계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 이상일 : 네 한 분이 희생되셨습니다. 오늘 저희 시의 고위 공무원단이 현장에 가서 조문을 할 계획입니다. 유가족께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 박귀빈 : 지금 사고 수습 또 유가족 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 기울이고 계시는 중이지만, 용인시에서 워낙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서. 오래 전부터 그 진행과정에 대한 인터뷰가 예정돼 있었던 시간인데요. 이번 달 초에 있었던 일부터 해서 여쭤볼게요.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이 곧 떨어질 것 같다고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일정보다 훨씬 빨리 지금 승인이 났다면서요?

◇ 이상일 : 예 원래는 내년 1/4분기에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이 날 계획이었는데 3개월 빨라졌습니다. 원래 국가산단 하면은 발표부터 승인까지 통상 4년 6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용인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발표가 작년 3월 15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 9개월 만에 국가산단 정부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빨라진 것은 반도체는 속도가 생명이라는 인식 아래 정부와 우리 용인특례시 해당 기관이 적극 공조를 했고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부지 전력 용수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게 2년 정도 걸리는 건데 그걸 대폭 단축을 했고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기간이 통상 30개월 정도. 2년 반 걸리는데 이것을 1년 한 8개월 정도 만에 끝냈습니다. 1년 1개월 만에 처리를 했죠. 다 합쳐서 1년 9개월 만에 국가산단 승인이 떨어졌는데요.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곧 시간이 보조금이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계에서 각종 보조금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시간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보조금 지원 효과를 낸다 해서 국가산단 승인이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산단 규모는 235만 평 규모이고요.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용인 100년 치 예산을 투자를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이 됩니다. 삼성전자 팹(Fab) 6기가 가동이 되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설계 기업 150여 개가 함께 입주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생태계를 형성하게 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 박귀빈 : 빠르게 승인이 나서 그 부분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반기에 나오셨을 때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국가산단에 포함돼 있어서 이게 내년에 해제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승인 결정이 난 거 보면 그것도 해제가 됐군요?

◇ 이상일 : 네 국가산단과 맞물려 있는 건데요. 원래 내년 1/4분기에 해제될 계획이었는데 역시 올해 안에 해제가 됐습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면 1979년에 평택시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평택 송탄의 취수장 정수장을 만들었습니다. 수돗물 관리를 위해서 많은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함께 또 공장 설립 제한 및 승인 지역이 또 묶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땅입니다. 용인 땅에 1950만 평이 45년간 규제를 받았습니다. 1950만 평의 규모는 수원특례시 전체 면적의 53%,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나 되는 땅이 규제에 묶여서 용인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고 용인이 시민을 위한 공간, 기업 입주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해제가 먼저 이루어졌고 국가산단 승인이 바로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산단 부지 일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가산단을 제대로 속도감 있게 조성하려면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 설립 제한 승인 지역부터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결 수월해졌고요. 용인특례시는 그 방대한 지역을 시민을 위한 거주 공간, 기업 입주 공간, 문화예술 생활체육 공간으로 짜임새 있게 만들되 난개발할 생각은 절대 없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반도체 산업단지 승인은 났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들을 지원해야 하는 반도체 특별법은 연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잖아요.

◇ 이상일 : 네 국회 상황을 보면 정말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국민의 경제 민생 챙기는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꼭 먼저 제정이 됐어야 되는데 지난번 국회 상황을 보면 심의를 소위원회에서 하고 처리는 안 했거든요. 자꾸 늦어지게 되면 반도체 신규 투자에 대한 정부 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정 지원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 이 법이 만들어져야 재정 지원할 근거가 생기거든요. 반도체는 전력 하고 용수가 제일 중요한데요. 전력 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도 이걸 해야 되는데 그 특별법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계속 최첨단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연구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에 지금 대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자 일하는 적용을 하잖아요. 이거를 예외를 줘야 되거든요. 밤새 연구 개발을 통한 첨단 기술 개발도 할 수 있게끔 유연하게 유연 근무제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담긴 반도체 특별 법안인데 이걸 국회에서 처리를 안 해줘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매우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곧 보조금이다.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빨리빨리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줘야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국회가 내년 초에 빨리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 박귀빈 : 내년 1월에 임시국회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나오고 있긴 하던데요.

◇ 이상일 : 네 임시국회를 꼭 열어서 반도체 특별 법안은 꼭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한결같은 소망이고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국가산단 계획 승인됐으니 그 부지에 거주하시던 주민들 이사 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부지에 있는 기업들도 이전을 해야 될 텐데 그 대책은 지금 어떻게 마련이 됐을까요?

◇ 이상일 : 네 보상 이주 문제가 우리 용인특례시 입장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상황이고요. 제가 국가산단 회의 때마다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산단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그 안에서 사시는 우리 용인 시민들과 용인 기업들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땅을 비자발적으로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맥락에서 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이주자택지를 이미 마련을 했고요. 국가산단 승인 이번에 날 때 이주 기업이 89개쯤 있는데 옮겨갈 이주 기업 산단도 15만 평 규모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주자택지는 11만 평 규모이고요. 옮겨갈 터전은 만들어 놨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게 제가 늘 강조했던 게 비자발적으로 토지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데 보상받는 금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고요. 이번에 양도소득세를 통상 이런 경우에는 10% 정도 감면을 하는데 40% 정도 감면을 해주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30%p 정도 감면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건 아주 잘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주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국가산단을 하려다 보면 많은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지장물을 철거를 해야 되고 수목을 이식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옮겨갈 우리 주민들한테 수의계약 형식으로 사업을 위탁하는 일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주민 입장에서는 반길 수 있는 소식이고요. 그다음에 대토보상을 꽤 많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대토보상을 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대토 보상을 해주고 대토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면제도 저희들이 해주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 박귀빈 : 네 일명 애프터 서비스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함께하고 있고,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이 나서 관련해서 추진 상황 자세히 설명 들어봤고요. 시장님 이전에 나오셨을 때 김동연 지사께 1대 1 토론 제안하셨었잖아요. 어떻게 그 이후에 직접 만나보셨어요? 당시 경기 남부 광역철도 관련한 내용이었죠.

◇ 이상일 : 그렇습니다. 김동연 지사 도망 다니고 있어요. 토론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아직 못 만나셨어요?

◇ 이상일 : 이분한테 제가 9월 16일 저녁 8시 8분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 박귀빈 : 통화는 하셨네요.

◇ 이상일 : 용인시를 비롯해서 4개 도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기 남부 광역철도와 관련해서 4개 시 시장과 만나자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만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안 만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해 2월에 4개 시 시장과 함께 경기 남부 광역철도를 함께 추진하기로 협약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김 지사 말씀하신 영상도 다 있습니다. 함께 의논하고 함께 추진하고 중앙 정부에 건의할 일은 본인이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토교통부는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광역철도 사업은 3개만 제출하라 그러면 3개는 다 해주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3개 제출을 할 때 경기 남부 광역철도는 경제성이 매우 높게 나온 사업입니다. 비용대 편익값이 1.2가 나왔는데 이 사업을 함께 하자고 해놓고 이 사업을 3개 아랫 순위로 밀어 놨어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GTX플러스 3개 사업을 1, 2, 3순위로 올렸습니다. 4개 도시 시민들이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인이 지난해 협약까지 해놓고 총대 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셔 놓고 뒷순위로 미뤄놨기 때문에 저희들 만날 명분이 없어서 그런지 자꾸 기피하고 계신데요.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12월에 만났고 또 12월에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 백원국 2차관 다 만났습니다. 경기 남부 광역철도 사업 BC 값이 1.2가 나온 사업 이건 냉철하게 평가를 해달라. 5조 2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138만 명이 수혜를 입는다. 김동연 지사의 3개 사업은 합쳐서 12조 3천억이 들어가는데 49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어떤 경제성이 높은지 냉철하게 비교 분석해서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어떤 걸 해야 될지 국토교통부가 판단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시장님 올 한 해 정말 많은 일들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 또 뵐 거잖아요.

◇ 이상일 : 네 내년에 스튜디오에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2025년 용인, 이것만은 꼭 하겠다. 공약 하나 해 주시고 끝인사 한 말씀 해 주세요.

◇ 이상일 : 예 방금 말씀드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경기 남부 광역철도 신설을 꼭 하고 싶고요. 국가산단과 연결되는 경강선. 경기도 광주역에서 국가산단 이동·남사읍까지 가는 철도인 경강선 연장도 꼭 할 거고요. 국가산단 후속 조치, 이동읍 신도시 후속 조치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예 시장님 새해에 또 뵙겠습니다.

◇ 이상일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소망 다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었습니다.

◇ 이상일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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