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에 김형두·김복형"

머니S 원문 기사전송 2024-12-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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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했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진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한다고 밝히며 수명재판관 지명 사실을 전했다.

이 공보관은 "탄핵심판 사건 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총리 탄핵 심판 사건과 같은 날 접수된 탄핵소추 의결 관련 권핸쟁의 사건을 유사 사건으로 보아 동일한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한다"고 밝혔다.

'6인 체제'로 구성된 헌재는 정형식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고 있어 남은 4인 중 2인이 한 총리의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을 맡게 된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 심판 주심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의 변론준비기일을 명시하진 않았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끝으로 이 공보관은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며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 진행이 본격화하면서 헌재의 경호와 보안이 강화될 에정"이라며 "1월1일부터는 재판관 등청 취재와 인터뷰는 부득이하게 중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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