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주심 배당…"재판관 충원 필요"

SBS 원문 기사전송 2024-12-31 15:51

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을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AI챗이 열심히 분석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 정부서울청사 나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심리를 개시하면서 재판관 3명의 공석을 채워줄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오늘(31일) 기자회견에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김복형·김형두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명재판관은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유사한 사건으로 보고, 두 사건을 같은 주심 재판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탄핵 사건 중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어제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재판관들은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며 현재 공석인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요구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천재현 부공보관은 "헌재는 지난 10월 공석 발생 이후 일관된 입장으로 재판관 3명의 조속한 충원을 바란다고 밝혀왔다"며 "재판관 공석이 보충돼야 정상적인 상태에서 여러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최근 접수된 탄핵 사건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 재판관이 무작위로 주심을 배당받았는데, 재판관별로 1∼4건의 탄핵심판을 배당받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헌재는 다음 달 1일부터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와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관들에 대한 아침 출근길 취재와 촬영 등도 중단될 예정입니다.

헌재는 어제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발송 요청)을 송달했습니다.

천 부공보관은 "변론준비기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측에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접수 전이라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인/기/기/사

◆ "바닥 널브러진 유해…당국 발표는 거짓말" 호소 다음날

◆ "시신 훼손 심해 못 알아봤는데…아내가 '딸 목걸이'라더라"

◆ 추모글 올렸다 삭제…쏟아진 질책에 최혜선 "생각 짧았다"

◆ "'돈 받았냐' 이런 전화, 너무 황당" 음모론에 촬영자 울컥

◆ 뇌종양인 줄 알았더니…뇌에서 '살아있는 기생충' 나왔다